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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18-09-05T17:50:52+00:00

싼 게 비지떡이다-최고의 품질, 최저가격이 가능할까? (59)

작성자
gspsys
작성일
2018-09-12 12:02
조회
9
:

싼 게 비지떡이다-최고의 품질, 최저가격이 가능할까? (59)


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75>


 

근래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제기 되는 문제 중 CCTV에 저장된 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중에서 CCTV 등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CCTV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둘째, 법 제18조의 내용에 보면 개인영상 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해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게 돼 있다. 이는 CCTV 영상 정보의 무단 유출 및 공개 금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셋째, 개인영상정보책임자를 지정하고 CCTV의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CCTV 운영방침을 수립 및 공개를 통해 주먹구구식의 운영이 아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통제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등을 통한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내용으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관리사무소 인력이 자주 바뀌는 단지 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단지에서는 너무나 쉽게 영상을 검색하고 저장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절차와 근거에 준하지 않고 넘겨주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전국 도로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해 개인 차량들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 검색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에 만들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 약 6,000대가 찍는 차량 정보를 경찰청으로 전송해 전국 방범 카메라 및 지자체 카메라를 연동, 미리 정보를 입력해 놓은 수배차량, 도난차량 번호와 비교해 동일 차량으로 확인되면 지역 경찰에 곧바로 차량을 검문하도록 지령을 내리는 첨단 자동차량 추적시스템을 올 7월까지 시범 운영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나날이 증가하고 흉폭 해지는 강력 범죄 수사를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IT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투자를 해 더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로 인한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제화가 더욱 활성화 되면서 테러 위협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단 문제는 결코 범죄와 무관하게 개인을 사찰하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첨단 IT시스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시스템은 첨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운영과 관리에 있어 정확한 규정과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영장 없이는 차량 통행 개인 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외부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에는 지나치게 예산에 집착하지 않고 충분한 화질과 성능이 보장되는 고화질의 HD CCTV가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은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하게 인식해야 하며 입주민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듯 이웃의 개인정보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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